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04-15 00:50     조회 : 63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58호, 2017.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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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채된 감염목 등을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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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