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04-15 00:30     조회 : 1738    
⊙산림청공고제2017-108호(2017년 4월 10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과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목의 관리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16년 감사원 감사결과(민원처리일수 정비)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대행결과 보고(안 제40조의2)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업무 대행 실적의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무궁화 품종 등 마련(안 제4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할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을 정함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2호, 제25호 서식)

- 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하고 변경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함.(’16 감사원 감사결과)

라.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조림지사후관리 계획 및 사업동의서 추가(안 제44조제1항제2호의2, 별지 제34호 서식)

-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지의 사후관리 계획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조조림의 경우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