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1-11 10:40     조회 : 15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2.5K), Down : 16, 2016-11-11 10:40:20
⊙산림청공고제2016-202호(2016년 10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산림인증을 통해 임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인증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시 기술수준과 이중취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용·건강보험가입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 지원(안 제7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자연환경보전림에서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취업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제8항)

-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수준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가입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동연구 수행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안 제34조)

-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기업경영림에서의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안 제38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내에서 ’14.9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파일 : 위 제목의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