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1-11 10:30     조회 : 1680    
   법령안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법률안 20161031).hwp (35.0K), Down : 8, 2016-11-11 10:30:55
⊙산림청공고제2016-211호(2016년 11월 7일)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에서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 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bon1@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첨부파일 : 위 제목의 정부입법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