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3-29 15:42     조회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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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공고 제2016-61호로 2016.3.28일 입법을 예고한 사항입니다.

2.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권영주, 작성일=2016-03-29, 연락처=042-481-1827

3.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첨부파일 :
1)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14848 byte]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5872 byte]

5. 주요 사항 :
① 임의벌채 대상 확대 -->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묘지(20년 이상),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지장목 벌채
② 2016.05.11(수)까지 산림청 법무담당관실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