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부적격 혐의업체 6,161곳 적발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3-12-17 08:46     조회 : 15605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미달 및
자료 미제출 등이 확인돼 부적격 혐의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 조사거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가 적발됐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6,161개사의 총 위반 건수를 6,409건이며,
            248건은 2건 이상 중복으로 위반한 유형이며
▲자본금 -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
▲기수능력 -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
▲자료 미제출 -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이다.

국토부는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 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했다.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 · 군 · 구청장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및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때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책을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