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495㎡초과 건축공사 관련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3-07-05 09:00     조회 : 17451    
“산림조합중앙회, 495㎡초과 건축공사 직접 못해” 
  법제처, 경남도에 법령해석

 
산림조합중앙회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공사는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경상남도가 의뢰한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최근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수성을 고려해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법령에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의제규정이나 건설업 등록없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코스카저널 전상곤 기자2013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