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3-29 15:20
: 산림자원법+시행령+입법예고.hwp (14.5K), Down:46, 2016-03-29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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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공고 제2016-60호로 입법을 예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의하면
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업종을 현행 6개에서 7개(종전 산림토목의 업무영역에 있던 숲길 조성.관리 등록업종을 산림토목에서 분리하여 추가)로 늘리며,
② 숲길 조성.관리 업종을 통해 조경기술자에 대한 사업영역을 넓혀주고,
③ 벌채지의 조림의무를 완화(그루터기 1헥타아르당 1,200개 → 900개),
④ 사방사업 감리대상 조정(2억원 → 1억원),
⑤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해제요건에 풍력발전시설 포함,
⑥ 휴양림등 조성에 조경산업기사를 추가(병행)하는게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2.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권영주, 작성일=2016-03-29, 연락처=042-481-1827

3. 공고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2016. 3. 28)합니다. 

4. 첨부파일 :
1) 산림자원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14848 byte]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064 byte]

5. 위에 따라, 합리성 여부를 판별하여 우리 산림사업 법인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 : 2016.05.11(수)까지 산림청 법무담당관실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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