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림대리경영제도 소극적 대처로 사유림 훼손 심각
15-12-22 16:42
: 내일신문 보도1.hwp (44.0K), Down:27, 2015-12-22 16:42:32

1. 지난 2015.12.04(금)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위 제목의 기사 내용을 첨부 파일로 소개 합니다.

2. 산림사업법인에게도 대리산림경영(법적으로는 산림사업법인들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산림청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고사로 사장되어 있음.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에서는 수년전 검토결과 관리가 복잡하고 수익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어 둔 상태)을 통하여 사유림을 관리하도록 제도화(세부 법 또는 기준을 만들어야 함)를 시키기 위해 충남지역 솔뫼우드법인에서 솔선수범하여 피나는 투쟁과 활동을 하고 있음.

3. 위에는 산림사업 법인이 시공만이 아닌 산주와 법인간의 직접 계약으로 일정수준의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전 국토의 63.7%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림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고, 수익을 창출해 산주에게 환원 한다는 측면과 새로운 먹거리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후학과 후손에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 병존하고 있음

4. 앞으로도 계속 기사화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산주들과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위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에 협회와 회원사들은 우리 법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관심과 참여, 후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일이다.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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