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통과를 위한 관련 4개 협회와 산림청 목재산업과 회의
15-11-11 12:50

1. 일시 : 11월 10일(화) 14:00~16:30

2. 장소 : 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산업과

3. 참가자 : 협회장, 정부회장, 최부회장, 사무국장, 지귀현 기능인협회장과 성용호 부회장, 신현수 엔지니어링협회 농림부문 회장, 허종춘 기술사협회 고문과 송동근 법률담당 기술사, 강신원 목재산업과 과장과 김철중 사무관 등 11명

4. 내용 :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관계부처(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법안에 산입된 공제조합 부분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이는 FTA 협정문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FTA 협정 이후 2군데도 공제조합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산림청의 설명. 협회장님은 법인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통과가 어렵다면 공제조합부분을 내려놓고 산림자원국장과 의견일치를 본 종합과 전문으로 면허 등록체계를 바꾸자는 주장. 허종춘 기술사협회 고문의 입법과정과 문구, 현실에 대한 설명. 결국 공제조합부분을 빼고 문구수정을 거쳐 이번 회기중에 법안통과를 위해 매진하자는 귀결점을 찾음. 공제조합은 협회의 위상을 세운이후 내실을 다져 추후에 재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함.

5. 현재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 10년가까이 끌어 온 위 법안을 내년 6월에 폐기한 이후에 바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재상정하여 추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렵다고 판단.

6. 이제 공은 산림청과 국회에 던져져 있읍니다. 알맹이를 찾으려면 한도 끝고 없고 시일도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일단 집을 지어 놓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지요?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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