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연구용역
15-11-06 12:02

1. 일시 : 2015.11.03(화) 16:00~18:00

2.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지사(비래동/대전복합터미널 인근)

3.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4. 참가 : 협회장, 서울시지회장, 사무국장, 한국법제연구원의 김현희.김윤정 박사와 송영선 연구원, 산림청 김만제 사유림경영소득과 서기관과 사무관, 산림기술인회 마상규 박사, 사방협회 손득종 이사, 산림조합 중앙회 대전지사장(상무), 유종석 유통지원부장, 최선덕 해외산림개발실장, 노두성 경영부장, 이주원 산림경영과장 등 20여명이 참석 함

5. 취지 : 산림자원법 제23조에 대행.위탁과 관련한 조항은 있으나, 실효성을 담는 규정이나 법, 제도가 없어 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실효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관계자 및 기관들과 회의

6. 내용 : 이날의 회의는 노두성 경영부장의 사회와 대전지사장(상무)의 집전, 김현희 책임연구원의 발제로 진행 되었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발제 후 협회장님이 상생의 방향(천재지변을 제외한 입찰의 당분간은 전면 공개경쟁, 산림조합중앙회는 교육, 금융, 유통, 임산물 생산과 부대서비스를 하여 조합의 형태가 아닌 공사의 형태를 꾀하고, 시공은 산림법인이 모두 하게끔)을 제시 함. 서울시지회장도 산림조합 출신으로, 양대조직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하며, 조합이 기술력을 키워 당분간은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경쟁입찰에 대비를 하고, 향후에는 다툼의 대상이 아닌 같은 임업인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상부상조의 공생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부연 설명. 마상규 박사도 '임업계가 발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기적 패러다임을 통해 원시안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며 법제연구원의 중립적인 법제도의 책무를 강조. 이에 김현희 책임연구원은 '산림조합의 용역사업이긴 하나, 법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책임성있는 조직의 연구활동이므로 한쪽의 편에 치우치지 않는 성과물을 도출해 내겠다'고 약속 함. 2차 회의는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갖는다 함.

7. 산림법인협회 설립 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산림조합중앙회와 공개석상에서 마주한 뜻깊은 자리 였으나, 산림청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가는 시점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갈지에 대한 귀이츠가 주목된다.

8. 산림법인들도 자정작용을 통해 과당경쟁과 업체의 난립을 막아야만 스스로 살아갈 자립기반이 형성될 것이므로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 임. 이는 산림청의 향후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이므로 지역별 통제와 맞물림.

9. 사진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사업법인이 상생을 약속하는 장면.
참고로, 부회장겸 전남도지회장과 경남도지회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 함.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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